2025년 현재, ‘대납사기’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 경찰관,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후 수백만 원에서 천여만 원대의 금액을 ‘대납’ 명목으로 요구하는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대납사기의 정의와 발생 배경, 주요 수법과 사례, 피해 예방 방안, 신고 및 피해 복구 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납사기란 무엇인가?
‘대납(代納)’은 다른 사람의 금전 부담을 대신 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기’가 결합되면, 사기범이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범죄가 됩니다. 대납사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공공기관 및 권위 있는 인물 사칭: 경찰, 소방관, 관공서 직원 등 신뢰도가 높은 존재를 연기.
- 긴급·위급 상황 연출: 체납, 조사, 행정처분이 임박했다고 협박.
- 대납 수단 유도: 직접 대납해달라는 명목으로 송금 요구.
- 심리적 압박: 불안감 조성과 압박으로 빠르게 결제 유도.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피해자의 긴장 상태를 이용해 의심할 틈을 주지 않고 돈을 입금시키는 것입니다.
2. 최근 대납사기 동향과 사례
2.1. 최근 언론 보도된 사례
2025년 7월 2일, 뉴스이즈는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소방관 사칭 대납사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범인은 소방서 명함과 공문서를 위조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 자영업체 대표에게 “소방장비 사용료 1,500만 원을 대납해달라”며 요구했고, 실제로 송금이 이뤄진 뒤 잠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납사기가 개인뿐 아니라 기업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보은소방서 사칭 사기 사건개요]
피해자는 과거 보은소방서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한 업체입니다.
문제의 사칭범은 보은소방서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기존 리모델링 업체를 통해 1,500만 원 상당의 공기호흡기 구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이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소방서와의 기존 거래 이력, 그리고 사칭범이 제시한 그럴듯한 이유(내부 사정, 예산 처리 문제 등)로 인해 피해업체는 결국 대금을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사칭범이 노린 이익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사칭범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걸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장 흔한 수법: 가짜 계좌로 송금 유도
피해업체가 입금한 ‘공기호흡기 업체’ 계좌가 사실상 사칭범이 미리 준비한 가짜 계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기호흡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가로챈 것입니다. - 실제 공기호흡기 업체와 결탁, 커미션 수수
또 다른 가능성은 사칭범이 실제 공기호흡기 판매업체와 사전에 결탁해, 리모델링 업체가 대납한 대금 중 일부를 커미션 명목으로 챙겼을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 업체에 커미션 요구
마지막으로, “거래 성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직접 커미션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 수법의 고도화
- 공문서·명함·장비 장비 사칭: 실제처럼 보이는 위조 자료 활용
- 콜센터 자동응답 기법: 가짜 상담라인을 설치해 신뢰감을 조성
- 메신저와 문자 채널 동시 활용: 긴급성을 강조하며 다각도 압박
2.3. 심리전 전략
사기범은 대개 다음과 같은 심리 기법을 사용합니다:
- 긴박감 조성: 24시간 내 결제하라는 요구
- 답답한 구조: “공공기관이라 예외 없다”며 반박의 소지 차단
- 권위 활용: “소방서장” “본청 지시” 등 높은 직책 언급
이는 피해자가 불안감에 빠져 침착한 판단을 못 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3. 대납사기의 주요 수법 정리
| 수법 유형 | 설명 |
|---|---|
| 공공기관 속이기 | 공문서, 명함, 콜번호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모방 |
| 긴급 상황 연출 | 체납, 조사, 행정처분 운운하며 긴박감 부각 |
| 대납 요구 | “사다리타기, FTA 과태료” 등 모호한 명목으로 금전 요구 |
| 이중 채널 | 전화 + 문자 + 메신저 등 다각도 접근 |
이런 수법의 공통점은 ‘압박’과 ‘신뢰’를 조합해 피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4.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대납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응 수칙을 제시합니다:
### 4.1. 신분 확인 철저히
- 전화·문자로 신속한 처리 요구 시 반드시 소속 기관에 직접 확인
- 명함이나 공문서 위조 가능성 염두
### 4.2. 독촉에 흔들리지 말 것
- “바로 송금”과 같은 협박에 속지 않기
- 정해진 절차, 서면 통보 원칙 고수
### 4.3. 공식 창구에서 처리
- 체납 관련 사항은 관보, 우편, 공식 웹사이트 통해 확인
- 지방세·체납 안내 문자 확인 시 https://www.gov.kr 등의 공식사이트를 통해 사실 여부 검증
### 4.4. 주변에 의논하기
- 즉각 충동 송금하기 전 가족, 동료, 전문가에게 상담
- 금전과 관련된 즉답 요구 시 의심부터
5. 대납사기 피해 시 […]
5.1. 즉시 112 또는 182에 신고
- 경찰의 즉각 대응 요청
- 수사 착수와 조회 요청
5.2. 금융기관 연락해 거래 정지
- 입금한 계좌로 ‘사기송금환급’ 조치 요청
- 입금 지연되면 자금 회수 어려움 커짐
5.3. 증거 확보
- 전화번호, 문자, 통화 내용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저장
- 수사에 적극 제공하여 환급 가능성 높임
5.4. 소송 및 민사 조치
- 사기죄 적용 가능, 민사적 손해배상도 가능
- 변호사 상담 통해 법적 절차 안내받기
6. 결론 및 제언
대납사기는 공공기관 사칭과 긴급상황 압박으로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대표적 사이버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 피해자가 불안에 휩싸여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공식 확인 우선: 관공서 연락처나 팩스로 다시 확인하기
- 즉시 대응 금지: “지금 당장” 요구하면 더 의심해보기
- 주변 인원과 의논하기: 혼자 판단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 빌리기
- 피해 시 적극 대처: 112, 경찰청,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
이러한 주의와 조처만이 대납사기라는 보험금을 방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에 기반한 확인과 침착한 사고로, 대납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