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쟁’이라는 표현 속에서,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이 그림자 같으면서도 멀지 않은 현실임을 느낀다. 자율살상무기(Autonomous Lethal Weapon Systems, ALWS)는 단지 군사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질문을 던지는 화두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 긴장 속, 드론 전쟁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1. 드론 무기의 발전 흐름
A) 원격 조종 드론
처음에는 UAV(Untargeted Aerial Vehicles)로 불리며 정보 수집용으로 개발되었으나, 곧 무장형 드론이 등장하며 전투 영역에 투입됐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MQ‑9 리퍼(Reaper) 같은 무장 드론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해 정찰뿐 아니라 직접 타격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B) 정밀 유도 무기 장착
경량화된 미사일·폭탄이 드론 단체에 탑재되며, 적 위치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졌다. 고성능 센서와 통합되어 다양한 전장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현실이다.
C) 자율·스웜 드론으로 진화
AI 기반 자율 비행, 목표 인식, 임무 협력까지 가능해진다. 여러 대의 드론이 네트워크로 연동돼 스웜(swarm)을 형성하고, 서로 협력하여 목표를 탐지·공격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이스라엘·중국·러시아에서 다양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2. 윤리적, 법적 도전
- 자율살상 문제: 인간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지 않고 AI가 스스로 공격을 명령할 경우, 책임 소재와 오작동에 대한 법적 윤리가 불명확해진다.
- 오인 공격 가능성: 인공지능의 오류로 민간인이 무차별 타격받는 사례가 확대될 가능성 있다.
- 국제 규범 부재: UN에서는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아직 강제성 있는 국제법은 없다. 각국은 자국 기술·전략 우선 고려하며 규제에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3. 한국의 드론 전쟁 대비 전략
A) 감시·정찰 능력 강화
- 군사 드론 확충: 한국군은 국산 중·대형 정찰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초소형 정찰 드론: 대민·비무장 지역의 감시에 쓰이며, 빠르고 은밀한 감시망 제공이 가능하다.
B) 대(對)드론 방어 기술 확보
- 전파 교란(EW) 장비: 소형 드론의 통신을 차단하거나 GPS를 교란해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 레이저·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신속히 드론을 파괴하거나 추락시키는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 드론 킬러 드론: 드론을 무력화하는 또 다른 무인기 드론. 정밀 유도형으로 드론 간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다.
C) 자율 무기 개발에 대한 윤리적 기준
- 인간 중심 전투(Human-in-the-Loop): 공격 결정에 반드시 인간 판단이 개입하도록 유지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 국제 협력과 규범 추진: 자율 살상 드론의 확산을 통제하고, 사고 시 책임 규명, 사용 제한 등의 규칙을 국제 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D) 종합 대응 체계 구축
- 군·산업 연계: 국방과학연구원(ADD), 방위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대(對)드론 방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 민군 협력 구조: 지상·공항, 항만, 초소형 드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 공공시설 대상 방어망도 필요하다.
- 시뮬레이션 훈련: 드론 공격에 대비한 시나리오 기반 훈련 및 모의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4. 드론 미래와 한국의 역할
한국은 이미 기술력 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드론과 방어 기술 양위 보유는 가능하지만, 어떤 원칙 위에서 어떤 시스템을 배치할지가 핵심이다. 단순 방어를 넘어선, 윤리와 통제를 담보하는 전략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분야는:
- SOEs (Stand-Off Electronic Warfare): 전파 교란·기만 기술 개발
- AI 판독 체계: 드론 식별·추적 시스템
- 국제 규범 제안: 미 사용 원칙, 사고 시 책임 규정 마련
이를 통해 한국은 기술 강국이자 책임 있는 드론 시대 준수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5. 마무리하며
‘드론 전쟁’은 기술적 혁명일 뿐 아니라, 윤리적 시험대이자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쟁의 새로운 형태다. 한국은 지정학적 환경과 기술 역량을 고려해, 감시에서부터 방어, 윤리 규범 제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드론 기술이 전장에서뿐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향해야 할 길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