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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이었던 석탄공사가 폐업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국가산업을 위해 땀 흘렸던 직원들에겐 폐업 소식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각종 보상금 규모와 실질 지급액을 보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는 멈출 때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실상을 살펴보고,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석탄공사 직원, 돈 많이 받았다”는 사실, 진짜일까?
위로금·퇴직금, 사상 최고 수준 지급
동아일보 2021년 7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당시 폐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위로금 규모는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컸습니다.
실제 기사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 평균 퇴직자 1인당 1억~3억 원의 현금성 보상
- 여기에 최대 2,000만 원 상당의 교육비, 전직 지원 등 추가 혜택
- 조기명예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에겐 더 많은 특별 위로금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남아있던 직원들은 더 많이 받았을까?
구조조정의 공식: “남은 자가 더 받는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특성상, 초기에 자발적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보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상(위로금, 퇴직금)이 돌아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유지를 위해 ‘잔류 인력’에 더 높은 보상 조건을 약속하는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실제 보상액, 왜 계속 늘어날까?
- 점점 줄어드는 인원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에게는 회사 측이 “최종 정리 대상자” 명분으로 추가 위로금을 지급
- 장기근속 프리미엄: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근속연수가 더 쌓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액이 상승
- 노사 협상력: 구조조정 막판일수록 남은 직원의 노조 협상력이 세지기 때문에 ‘추가 특별위로금’이 지급되는 사례 다수
실제 2021년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장기근속자, 명예퇴직자는 추가로 더 많은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반 노동자와의 비교
같은 연차, 비슷한 경력의 민간 기업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석탄공사 직원들의 퇴직 보상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평균 보상액이 전국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상위권”**임을 지적합니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반발을 줄이기 위해
‘역대급’ 보상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폐업=피해자?” 이제는 구시대적 논리
충분한 보상, 사회적 합의
석탄공사 폐업 직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근속연수, 직급, 퇴직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금 수준의 현금이 일시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 재취업 알선 서비스
- 전직 교육비
- 정부 지원 대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추가 제공됐습니다.
일부 직원은 “내 생애 이렇게 큰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정도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사회적 피로감만 키운다
폐업 이후 일부 직원들은 언론 인터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정부가 일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된 보상금 규모를 예상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는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실직이 결코 가벼운 고통은 아니지만,
이미 남들보다 훨씬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과 현금성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희생자 프레임’은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를 해친다는 지적입니다.
